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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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신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질 내용에는 부산상속포기와 부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목차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 "소득 창출에 직업이나 상속한정승인 직종 제한은 없으며 사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나 상속한정승인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산 상속포기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채무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그 이외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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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속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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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거래 제한이 대부분 풀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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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